나라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지원금이 지급 될까요?
이재명 민생지원금 생각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약속한 민생 회복조치를 제안하며 중동 갈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및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민생지원금 자금 조달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듯 합니다.
지금은 총선 공약이기 때문에 자세한건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실현이 된다면 자격조건을 만들어서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받아갈듯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의 1인 25만원 지급 공약과 관련하여 비판했습니다.
그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상충하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뭐 돈을 주는건 좋지만 참 이게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 엄청난 지원금 보조금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회수 방안이나 이런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